법령 외자도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989년
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955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508;공1989.6.15.(850),83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
3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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